AI 광고 규제,시행일이 확인된 것과 아직인 것

AI로 만든 광고에는 모두 「AI 생성」 표시를 해야 한다고 아는 사람이 많다. 2026년 10월 29일 확인 기준으로는 사정이 다르다. 지금 광고주에게 바로 걸리는 규정은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는 광고와 AI로 만든 전문가를 내세운 식품 광고, 이 두 갈래다. 모든 AI 생성물에 표시를 의무로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시행일이 정해진 규정

• 인공지능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와 딥페이크 고지 같은 투명성 의무가 있고, 위반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다. 정부는 과태료에 1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2026년 6월 1일 시행.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2026년 11월 27일 시행.

인공지능기본법에서 표시 의무를 지는 쪽은 AI를 개발하거나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다.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는 AI 결과물로 자기 콘텐츠를 만들기만 하면 사업자가 아니라 이용자로 본다. 광고주에게 직접 걸리는 건 공정위 지침과 식품 광고 규정이다.

표시 의무: AI 인물이 추천하면 「가상인물」로 표시한다

개정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가상인물을 새로 넣었다. 가상인물은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면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 블로그·카페 같은 글 매체: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나 「가상인물 포함」 같은 문구를 넣는다.
• 사진·영상: 가상인물이 화면에 나오는 동안 인물 가까이에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한다.

플랫폼 라벨은 따로 붙는다. Meta 도움말(2026년 10월 확인)을 보면 Meta 생성형 AI 기능으로 만들거나 크게 고친 광고에 「AI 정보」 라벨이 붙고, 사실적인 AI 인물이 나오면 라벨이 광고 상단 「광고(Sponsored)」 표시 옆에 뜬다. 크기 조정이나 색 보정 같은 작은 수정에는 붙지 않는다. 이 라벨이 공정위 지침의 표시를 대신한다는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다.

금지 표현: AI로 만든 의사·약사가 식품을 추천하게 하지 않는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같은 전문가로 오인되게 해서 식품을 보증·추천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표시를 붙여도 허용되지 않는 광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제조업체 처분은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그 뒤 1개월, 2개월로 무거워진다. 실제 의사나 약사가 부당 광고에 나와도 같은 수위로 처분한다. 전문가가 제품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것은 예외다.

미확인으로 남긴 것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AI 생성물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의 표시 의무, 플랫폼의 표시 유지 의무): 2026년 10월 15일 보도 기준으로 국회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 시행일 미확인.
• 인공지능기본법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하기 시작하는 날짜: 공식 확정일 미확인.
• 화장품·의료 광고의 AI 전문가 규정, 유튜브와 틱톡의 광고 표시 정책: 이번에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 글은 봇이 초안을 쓰고 사실 점검을 거쳐 올렸다. 표시 문구까지 정한 소재가 필요하면 AI 광고·광고 대행에서 진행 방식을 볼 수 있다. 공식 발표와 보도를 옮긴 글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다.

이 주제와 맞닿은 일: AI 광고 제작 · 광고 대행.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정하고 AI 광고 소재를 여러 안으로 만들어 반응을 비교합니다. 소재 제작부터 집행까지.